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워 보이고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액심판, 통장가압류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합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1억으로 주식을 하게 된 경위나 기타 당사자의 관계, 생활방식 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질문의 정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본인이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못받는 것일 뿐입니다. 민사로 가게 되면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의 발언과 노골적인 표현 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대화상에서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퀵보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차와 사람의 사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