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의 불륜인정?
그 오체불만족의 작가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성관계를 할때 주도권이 없을텐데요 이런이에게 불륜이 왜 인정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팔다리가 없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의 주도권 여부로 불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를 할 때 주도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륜의 인정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