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과 경찰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구청 과태료 사안이 경찰 업무인가요? 불법주차 신고했는데 112에 신고하라는 민원 접수가 타당한가요?
특별사법경찰관과 경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청 과태료 사안이 경찰 업무인가요? 불법주차 신고했는데 112에 신고하라는 민원 접수가 타당한가요?
사유지 안에 불법 주차는 주거침입 죄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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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112에 신고 접수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유지 안 불법주차는 주거침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있어 일반사법경찰과 차이가 없 으므로 피의자 조사, 압수, 수색, 영장 신청 등 일반사법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