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지 의무
임대인은 본인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나요??
만약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한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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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안좋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내용을 고지할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