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면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면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기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고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단순히 기재하여 올리는 정도의 행위로는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탈퇴에 관해서는 우선 해당 지주택의 규약을 참고하시어 탈퇴에 관한 사유가 특정되어 있는지, 언제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검토를 요청하시면 어떤 취지로 검토를 요청하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합니다. 소송사기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가 성립하겠으니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시면 될 것이며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는가능하며 다만 설치가 되었다는 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한정된 범위에서만 설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채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 책임은 없으나, 값지 않으면 그 주택의 해당 지분 부분이 경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