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km 속도제한구역에서 33km로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방금 카메라가 있는 30km 속도제한구역에서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다가 그 때 속도가 33km인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다만 지역이나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준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나간 구역이 엄격히 단속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