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땅 구기지포함되어잇는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밭을 임대시 구기지 땅이 포함되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0년동안 모르고 임대를 내줬습니다

구기지땅 값을 제외하고 밭값을 받아야한가요? 구기지 땅 임대시 문제가 잇을까요? 답변부탁합니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여 임대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민사적인 법률관계에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