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하려는데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복운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고소하시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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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구약식처분된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2. 신경쓰실 부분이 은근히 있을것이나 시간여유가 있고 꼼꼼히 알아보시면 안될것도 없습니다. 3. 원본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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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경매로 넘겨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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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다고 해서 매매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또 언제든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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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vs통매음 어떤 법위반이 더 처벌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정통방법이나 통매음이나 모두 고만고만하게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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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이의신청 기각되서 벌금 받으면 전과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다고 해서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항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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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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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숙 폭행사건이라면 굳이 고소장까지 써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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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은 불법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상 허락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호텔이라고 카지노 운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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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죄, 협박죄 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연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통매음이 될 만한 발언 자체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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