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소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니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시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신다면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범인은닉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진술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그 이후에 증거기록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물을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민사로 해결하기에는 피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관대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음주한다고 심신미약으로 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인과관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미리부터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폭력정도의 행위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합의하시면 폭행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