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정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기업도 외국기업 나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들과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아는지 등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꼭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상담(문답식 대화를 통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야 쌍방폭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러지 않습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없이 음주운전만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그것이 누적되어, 2회, 3회가 된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누적 정도와 혈중알콜농도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복권이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격이라고 하면 보통 공무원, 선거권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기에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적어도 40~50%까지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