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하며, 못잡을 이유는 없습니다.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겠으며 신고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적서류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지경계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쌍방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법은 이를 제정하기 나름이므로 토지보상절차에서의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행정심판 절차를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모습을 본딴 물건을 임의로 제작해 전시하는 행위는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며초상권 침해 기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고소가능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도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좀 더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3. 벌금형 이상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이혼사건과는 무관합니다.5.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300~500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과 육아휴직 여부는 무관한 사정으로 보이며 회차별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포스트잇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경우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여분은 달리 판단되며 20% 내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량이란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으나3년이상으로 최대 무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