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성립여부는 알 수 없으며 범죄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자신의 물건이 된 것이고 그것을 얼마에 팔던 소유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것과 계단을 이용하다 다친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손괴죄 여부가 따져질수 있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즉 훔쳐간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설치한 cctv라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따라 설치가 된 것이라면 철거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며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사기 여부를 밝혀보셔야 할 것이고사기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누군가 양보를 해서 협의가 되던가 아니면 소송으로 법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라면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최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