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조 제2항에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국회 회기중에는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포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적 국선 사건 이외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선정여부가 달라집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1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21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2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며, 내국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특별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검찰로 신청하고검찰이 법원에 청구합니다.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각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작하여 장착한 것으로 예상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법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손해를 받은 것이 모두 전보되었다면 즉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고지급정지된 부분은 은행에 연락하여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