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 사건으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나요?
최근 학폭 관련 기록을 남긴다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만약 가해자들이 소송을 끌다가 졸업을 해버리면 생기부에 소송 관련 기록은 남지 않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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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장기화시 기록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