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 고소,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증거가 있다면, 학창시절의 일도, 고소가 가능한건지요?사실상, 법적 소멸시효가 있어서 무언가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시며, 학창시절에 당한 피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피해에 대한 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