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렇게 지정된 곳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28조 위반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으며 실제 지정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상대방 아이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에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그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즉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이며 기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있는 것을 못보고 결제를 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행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단순히 행패, 소란이라는 정도로는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로 성폭법, 정통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단은 병무청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내부 조사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관할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등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격에 관한 행정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