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처벌받을수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등록 레저 고무보트를 아파트 밖 주차장에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커버를 보트에 씌어 놓은 상태에서 낚시를 갈려고 커버를 벗겼는데

고의적으로 커버 안 고무 보트 에 똑같은 종류에 담배 꽁초가 30개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좋게 생각 할려고 보트를 끌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있었는데

꽁초 발견했던 쪽에서 바람이 미세하게 빠지는게 느껴져서

수리점에 맡겨놓고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1년에 230만원을 내면서 까지 보트 보관소에 보관을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죄가 성립이 되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담배꽁초로 인하여 보트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