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폭행행위와 협박행위가 있었다고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증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판단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한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대화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또 그 손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으나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실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1,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청구 후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선고유예 등 가장 경미한 판결을 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 설치시 이웃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cctv 설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를 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딱히 절차라고 할 것은 없고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담당경찰관이 배정되고 경찰관이 안내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우선 고소인 조사를 통해 고소내용 확인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우선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피해보상을 구하기 위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내용 그대로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유무는 판단됩니다.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그렇지 않다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승객의 책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