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후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이사를 한후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사한한후에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사로 거주지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