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동의 없이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이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 %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가 후에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닌 아니라면 다른 강제적인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족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연금관리공단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으로 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판단에 의한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수사규칙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262조(수사미제사건 기록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장차 검거의 가망이 없는 피해 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취금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고 이후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도 고려가 됩니다.2천만원 정도면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징역형이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7&cntntsId=77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정도로는 불법은 아닙니다.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에만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단순 시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봉분 이외에도 일정한 필요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