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5).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렌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특정해주셔야 하며,단지 불법렌트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족관계에서의 범죄에 대하여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알코올 제품은 에탄올 1% 미만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이고, 무알코올 제품은 에탄올이 들어 있지 않은 음료로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주류 제품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정도 사유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무슨 피해가 있었는지, 그 피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없애는 것이 맞고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처벌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질문주신 정도내용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해결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상법 16조 소정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외무사원의 점포 밖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물품거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회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