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청구에 특별히 제한이 있지 않으나 어차피 같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녹음된 것도 아니므로 달리 불법이 될 사유는 없습니다.다만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대화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작성하냐 라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집단적으로 영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행정청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단속기관인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명백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일단 묘목 자체는 이를 식재한 자에게 권리가 인정될 것이고 필요할때 상대방에게 묘목을 옮겨 심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감에 대한 것입니다.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할 뿐이고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경우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차가 아니며, 음주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검색이 안되는 것은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가압류사건도 사건 검색은 통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