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해촉까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합의서 작성에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내라고 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기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몰수된 마약 등은 소각장 등에서 폐기처리되며 전 과정이 녹화되며 공무원의 입회가 이루어집니다. 잔재물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악질범죄자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 역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성매매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추세에 따라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님 동의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이므로 그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점검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