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의 기회가, 가해자에게는 양형상 참작사유의 편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형감량에 도움이 어느정도 되냐라는 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이란 것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훔치거나 횡령을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음주측정에 응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상에는 별도로 혈액측정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크기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며 크기가 과도하게 크다면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노동쟁의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책임도 회사가 떠안게 만들고, 심지어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인 사고후 미조치죄와 제151조 손괴 및 교특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마트폰에 전자적으로 표시된 것은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어렵습니다. 회사의 재산의 중요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주총동의를 요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 없이 진행한 경우 배임죄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주로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