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환자 응급실행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떠넘기기로 결국 병원만 여러곳 돌다가 숨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긴급환자 응급실행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떠넘기기로 결국 병원만 여러곳 돌다가 숨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하겠으나, 거절한 병원들이 정당한 거절사유없이 거절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한 이유가 우선 확인될 필요가 있겠으며,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