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판결이 질문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약 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신다면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그 이후로 변호사가 진행에 관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다만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난이도 등 고려하시어 비용이 적절한지 등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에 체결된 경우 제품의 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환불불가라고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며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국회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 증여가능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10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속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셔야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며단지 은근슬쩍 속여 비슷한 제품을 골라줬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항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1심에서의 결과를 변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고 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일본이 식물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시일을 놓치게 되면서 한국에서 로열티 지불 없이 재배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