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이 되면 가압류 해제도 가능하겠으며 우선은 채권자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가까운 곳에 가게를 차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하실 것은 없습니다.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청에 전화해서 어떤 사유로 정보제공이 되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렌트한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란 것 자체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기준이 있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한 절차대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애초 물건의 하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이미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어 있는 이상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