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해서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이나 탕감정도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직자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만드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이 나온다고 무조건 초상권 침해는 아니며 촬영의 목적이나 구도에 따라 초상권 침해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정도로는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문제이므로 재산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것과 위자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다만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으며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권 인정에 차별을 받는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단순 취미정도에 불과한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경료하시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되며, 통상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등기 등 절차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상속세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외 일반봉투에 버리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