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만료 전 퇴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임대인이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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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우선순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친족 순으로 상속됩니다. 2. 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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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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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에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우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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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에 강아지가 짖어서 시비가 붙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붙는다고 누군가에게 어떤 법률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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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영장을 받은 피고인 및 피의자는 어디에 수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간 동안 구속되는 경우에는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게 됩니다.교도소는 기결수 즉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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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벌점은 언제 없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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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 검찰 협의조정 절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 합의의사가 없으면 참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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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관련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해당 보험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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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즉 일반인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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