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이유서에 원고가 법대출신임을 밝혔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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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중에서 살인 교사가 살인보다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교사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다만 양형에 있어서 보다 죄질이 않좋다고 판단하여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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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 '소급적용 금지'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행위 이후 법을 개정해서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다음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근대법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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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를 하더라도 신청자가 받아갈 잉여부분이 없는경우에는 무잉여 경매로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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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버릴때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검정 비닐같은데 넣어서 버리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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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4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차용증,현금보관증 어떤걸 받아 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차용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될 수 있게 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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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 기록지와 다르게 사고차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사기를 이유로 민사상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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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전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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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로서 권한과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 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법이 개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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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은 되는데, 이용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내부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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