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식사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가 가능할 경우 연 5%를 한도로 상승이 가능합ㄴ니다. 40%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받으시면 되며, 이용일수가 없다면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청약에 관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특별히 불이익 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배우자 소유 매물을 중개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 논의는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렌지는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거래하거나 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곳에 변제금액이 안나와 있다는 부분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