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고악질 채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방법
채무자상대로 민사재판에 승소 하여 수년째 돈을갚지 않고
배째라는식으로 나몰라 하는데요
그로 인해 그피해가 엄청난데요
오늘 최근에 주민초본에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니 허위주소로 등록로 등록된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최고악질 채무자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고발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허위주소로 등록된경우 형사 처벌방법있나요
저는 악질채무자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죄목 : 통신법위반- 10일동안 교도소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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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주소로 등록이 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허위주소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