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심문서를 받지 않을경우 어떡게 해야할까?

Question

1. 채무자는 현재 등본상에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에서 발송한 심문서를 받지 않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채무자의 집주소를 알아서 현재 거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면 스토킹처벌법에 걸리나요

3. 현재 채무불이행등재신청 진행중인데 위 질문처럼 거짓으로 심문서를 받지 않아서 법원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1,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심문서를 송달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 채무자의 집주소를 이전부터 알고 있어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겼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