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기준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약관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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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차량진입로에 자신의 차량 및 물품들을 적치하여 차량의 통행 및 공사진행을 방해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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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 후 아이디를 개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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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 후 정산하지 않고 정상 결제한 차량 뒤를 따라 나가는 방식으로 출차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된다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따지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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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성관계 할 생각이 없었고, 성매매 제안 및 대금을 받고도 성관계를 하지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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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전파가능성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해서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1인에게 말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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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결제 시도를 했지만 이미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있어 결제는 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되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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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한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모텔인 경우 이성혼숙을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여부를 따져 위반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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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범인임을 자처해 허위자백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범인은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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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신호위반에 걸려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증 실물만 문서에 해당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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