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태에 따라서는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수가 모여야지만 법인 등록이 가능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것이고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미루는 것선고유예는 유죄이기는 하나 선고자체를 융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사대상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절차를 통해서 소유관계가 정리되어야 하며, 상속절차 없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해도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을 통해서 양육권 이 결정될 것이고, 양육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그리고 150만원 정도의 피해액으로는 구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등제출하시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의 실효성 여부는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