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를 제출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인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무단점유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나 기타 다른 점유 권원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의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며, 퇴직한 상태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죄가 인정되나 실제 형을 살게 하기에는 정상이나 기타 사정이 양호한 경우로 일정 기간 유예를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이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요지 즉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정확한 것은 우선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