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잃어버린 돈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길에서 현금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cctv가 없다면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또한 그 현금을 주운 행인은 증거가 없을텐데 목격한 장면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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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확인가능한것이고 막연히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목격증언이 신빙성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에 별도 소유를 입증할만한 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로 입증을 시도하여야 하겠습니.
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