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근접하여 자위행위를 보여준 경우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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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에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벽에 낙서한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므로 충분히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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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도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서에관환 죄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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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십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파손한 경우 뿐만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등 행위에도 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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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 및 항의글을 게시하여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의전화를 하거나 광고주들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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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 전화 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백회에 이르는 전화를 한 경우에는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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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형태로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올린다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할지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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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듣보잡이라는 표현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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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인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요건을 갖추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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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민원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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