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행정기관에서 결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등 제외하고 마트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었다고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해주거나 교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애초 하자가 없었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가다가 손님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쌍방의 다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으로 얼마정도 걸릴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일단 판결이 나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실제로 초과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소도 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기록은 평생 남게 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도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서 알아보셔도 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라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간은 통상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원 경매계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50%를 돌려주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유 또는「민법」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배우자 우선매수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140조 제1항, 제2항). 한편,‘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의 방식, 절차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통상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