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안내가 없는 이상에는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도 조례에 해당 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각 시도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각 지자체마다 별도 기준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겠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해당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이 아니며,사형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량제봉투라고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할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안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회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자녀인데 타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므로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하더라도 배당받을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