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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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자보수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하자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되는 것이며 단순히 어떻게 진행된다거나 얼마나 소요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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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해외 각국의 처벌규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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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주행 연습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 절차적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관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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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도로주행시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좀 더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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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건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유무죄 판단은 달라집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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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직장에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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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 후에 쌍방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출석시 다음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럼에도 다시 불출석시에는 일정기간 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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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의 취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민원상대방에게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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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6억정도 있고 아들이 둘 있어요ㆍ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이 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조건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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