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묘지설치를 허락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규 등에 특허의 소유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면 발명자가 따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겠으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혼의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말을 한다거나 비난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는 유지되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을 고의로 차에 부딪히게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죄, 상해죄, 사기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인감, 동증명서, 정관, 대표이사 개인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회의사록 등이 요구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기소 등 관할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저작물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언제든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몇분, 몇마디라고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