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신고를 하실경우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사항은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한자 풀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면으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보호대상의 차이☞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의 차이☞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4&onhunqueSeq=389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설사 녹음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일자가 계속 미루어지고 앞으로도 언제 오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수리)가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래층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아래층이 말한 업체에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는 채권자의 집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관한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강제적인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괴나 납치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만한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납치=유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카톡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