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측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시면 될 것이고 법적인 문제까지 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윗층에 올라간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윗집과 분쟁이 되어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로수에서 송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리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들이 걸레로 닦아줄 의무도 없을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 따른 채권은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니 그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무효사유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것이고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이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대금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합의가 되면 처벌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폭행이라면 죄가 안될 수도 있겠으나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파손한 사람이 잘못이고, 어떠한 사유로든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파손하면 안됩니다. 처벌대상이 되며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