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디스코드채널에 100명이상 있는사람이 있는상태이고 저를 직접 태그하면서 저에게 부모님욕과 각종 욕설을 하였습니다.
공연성, 모욕행위 에 대하여는 요건충족이 된거같은데 특정성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혹시이게 고소가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진 것이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해야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만을 지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