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이며, 임대차계약이 있고 상대가 실제 거주했기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짐을 빼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쌍방 합의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 상황이기에 그것으로 관계를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서에도 내용이 없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더 수월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동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처음부터 계약은 유효했던 것으로, 동의한 사실만 밝히면 온전하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인 사고가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해당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 신원을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판결이 선고되거나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증거기록 등 열람을 통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내용의 결과를 희망하시는 지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관련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기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자체적인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조치하도록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