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담배피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거나, 그 순간에 바로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며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우선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등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spam.kisa.or.kr/spam/main.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를 제출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인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무단점유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나 기타 다른 점유 권원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의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며, 퇴직한 상태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죄가 인정되나 실제 형을 살게 하기에는 정상이나 기타 사정이 양호한 경우로 일정 기간 유예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