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내역을 보니까 주민번호가 다른사람한테 제공된것 같습니다.
국세청 손택스에 들어가서 보니 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가 알바하고 있는곳 말고도 점장님이랑 친한 다른점장님이 운영하시는 점포에도 등록되어있더라구요.
금액도 맞지 않구요.
이럴경우 제 개인정보 특히 주민번호까지 싹다 점장님이 제 동의도 없이 그 다른점포점장님한테 유출하신걸텐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다른정보도 아니고 주민번호를 뒷자리까지 알려준거 같습니다...
1.처벌할수 있는지 여부
2.어떠한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3.형사와 민사 둘다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중 한쪽인지
4.유출된거에 관해 구제조치나 변경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어렴풋이 뭔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5.4번항목이 없거나 불가능하면 이에관해 따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해당항목들이 궁금하며 관련절차 또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이 그대로 맞다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우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대처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