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식사중에 술마신 사람이 제차를 박고 도망가려다가 붙잡혔습니다저는 식당에 있었고 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건이 진행되었고
차 수리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합의를 따로 보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따로 있나요??
음주운전벌금은 별도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및 손괴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형이 다소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