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단순한 의심 정도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금융거래를 한 것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자체로도 범죄가 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관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처벌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더욱이 해당 행위는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로 형사상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고된 대로 처리가 되었을 뿐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위반사항이 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즉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이 된다해도 매우 경미한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 후 이혼을 하는 경우 합의로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통해 강제적으로 하게 됩니다.합의로 이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통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재판으로 진행도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이상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불법은 아닙니다. 증거확보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